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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미디어 3학회)가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디어 3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6월 출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미디어콘텐츠 규제체계, 공영방송을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관광부로 나뉜 현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중복 규제, 또는 규제 사각지대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대 2'의 여야 정치 구조로 나뉜 방통위의 경우 "정치권 갈등의 대리전을 치르며 발전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 개선
선물옵션거래 을 위해서는 미디어 ICT 통합 독임제 부처를 하나 크게 만들고, 그 안에 방통위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 '공영 미디어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과기정통부의 제2차관 산하에 있는 통신과 유료 방송과 관련돼 있는 부서 그다음에 산하 기관들을 모두 독임제 부처로 가져오고, 문체부의 영상콘텐츠산업과, 미디어정책과, 방송영
남양유업 주식 상광고과 등을 통합 부처로 흡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개선안이 적용되면 시장변화에 정책적 대응이 용이하게 되고, 과도한 정파성 개입은 배재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또 공영방송 역시 정책 개편을 통해 국회나 정부 추천 임명 이사의 총 수를 절반 미만으로 줄여 정치적 후견주의 발현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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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현 시점이) 한국이 미디어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오늘 제기한 방안을 시발점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여러 부처 통합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ri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