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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 0.75, 주민등록 기준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중 20% 초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생 현상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보여주는 두 숫자가 사이렌을 울리며 한국 사회에 보내는 여러 경고음 가운데 하나는 ‘의료와 요양 수요의 급증’이다.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수요 급증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지금의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대안담론을 위한 열린공론장을 지향정책테마주
하는 소셜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21대 대선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공약 토론회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의료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시장 경쟁 심화로 의료비가 2021년께부터 바다이야기 먹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고 ‘병상은 과다하지만, 인력은 과소’한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공공 의대, 지역 의사제, 산업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을 제도화하는 등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칭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고알라딘예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인력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총정원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취임 1060일 만에 탄핵으로 중도 퇴장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만 매몰된 채 이런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관심조차 두지 못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무료충전바다이야기
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 참석자들이 지난해 2월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와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어 토론자로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인력의 부족은뉴프라이드 주식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과 더불어 환자의 안전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을 적게 써 비용을 줄이려는 의료 사업자에게만 인력 문제를 맡겨선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법적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3등급 이상 의료기관이 전국 약 3200개 병원급 이상 가운데 291곳으로, 9%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인력 부족은 의료 체계 전반에 광범위하고 만성적인 문제다. 하지만 보건 의료 인력 부족은 의사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논의됐다. 의사는 ‘몸값’이 떨어질까 봐 인력 확대에 반대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나머지 보건의료 인력은 확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정작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심각한 인력 부족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권까지 침해하면서 보건의료 체계의 안정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간호사 중 구체적 퇴사 의향자가 24.1%에 이른다는 보건의료노조의 2년 전 실태조사를 인용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의 “일과 삶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연내 보건의료 분야의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28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달부터 1개 병동에서 주4일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1대 대선 후보 초청 보건의료 및 노동 공약 토론회 모습. 류이근 기자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노동시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초기업별 단체교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초기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은 동종 업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최저선의 노동조건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대통령은 ‘노동 존중’이나 ‘친노동’ 대통령을 넘어서 ‘노동연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로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를 극복하고 초기업 노사관계 활성화를 제도화해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그는 그 출발점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노조가 맺은 ‘9·2 노정 합의’의 이행 협의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맺어진 노정합의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과제 등을 담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합의 이행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 9월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 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실은 소수의 공공의료 기관도 그 기반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 김창훈 부산대 의대 교수는 “의정 사태 여파로 국립대학교병원은 진료의 기반과 역량이 급격히 붕괴하였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제한적 지원은 되레 공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건강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분권적 지역 보건의료의 기획과 시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입원 환자로 한정했을 때 사적 간병 비율이 60.5%에 이르고 연간 11조원이 넘는 경제적 부담에 가계 파탄과 가족 간 불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을 시작한 지 이미 10년이나 지났지만 대략 8만개 병상에 그쳐 수혜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모든 병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및 상급 종합병원 병상 수 제한을 폐지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하기에 안팎을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면서도, 보건의료노조가 새 정부에 요구해 9·2 노정 합의 이행 협의체를 복원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대선 후보 초청 보건의료 및 노동 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 및 토론자와 각 정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등이 나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이날 민주당의 김윤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강은미 전 의원은 각 당의 선거대책본부(위원회)를 대표해 토론회에 나와 보건의료 공약을 설명하고 노조의 요구와 전문가의 토론을 경청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대선 공약 요구와 과제 4대 분야 10대 과제 과제와 37개 세부 과제를 추려서 발표했다. 핵심 과제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 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가오는 대선이 탄핵을 넘어 의료의 공공성이 더없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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