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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낙안면과 보성군 벌교읍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장 공사가 도로 구간에 위치한 양만장(장어 양식장)의 보상 민원 요구로 인해 공사가 십 수년 째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정률 70%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구간 공사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A 양만장이 시공사 등과 공사가 본격화될 경우 장어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대립하면서 공사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벌교-낙안 지방도 4차로 확포장 공사 사업은 지방도 857호선 6.59㎞ 구간을 4
릴게임알라딘 차로로 확장·포장하는 공사로, 지난 2009년 전남도가 7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했으며 예정 공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08년 실시설계 및 주민 설명회를 거쳐 2011년 5월 4일 도로구역으로 최종 결정 고시됐는데 A 양만장은 2009년 양만장 어업신고와 도로점용 허가과정을 거쳐 2011년 5월 9일에 순천시로부터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당시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양식업 허가 서류를 접수한 점과 순천시에서 도로공사 구간에 양만장 허가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순천시는 A 양만장의 내수면 어업 허가를 도로 결정 고시가 난 이후에 의도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황금성검증 더불어 A양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내수면 어업 재허가를 받는 과정서 5년 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업장이 단순히 내수면 어업에 대한 허가를 연장했을 뿐이지 도로점유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아 만료가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A 양만장이 지방하천 부지에 관정을 설치해 지하수를 끌
한양이엔지 주식 어 올린 행위에 대해선 최근 정원도시센터와 맑은물관리센터를 통해 양만장 인근의 관정 2곳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 도로가 공사에 들어간지 십년도 넘어 불편하다"며 "마을사람들 모두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순천시가 과
주식생각 거 해당 도로 공사 구간 인근에 내수면 어업신고 허가를 내준 것과 이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양만장 재허가를 한 것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양만장 허가를 받을 땐 필수 서류는 물론, 각각 개별법에 따라 수조를 비롯한 시설 등의 개발행위들이 다 갖춰졌을때 비로소 허가를 내주게 된다.
준비 기간만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도로 최종 결정 고시일 이후에 맞춰서 허가를 내줬겠는가"라며 "문제로 지적된 관정과 도로 점유 관련 문제 등은 오는 2026년도에 해당 양만장 재허가 연장시 보완을 통해 문제가 없게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측은 보상 주체는 발주처인 전남도청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사지연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자재값 상승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는 등 비용부담을 감당한 채 추진하고 있어 업체의 무리한 민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공사 구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수용개시 결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곡교 확장공사와 양만장 앞 도로공사가 재개된 상태이다.
하지만 양만장이 공사 중단과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는 상태인만큼 사업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