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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취약한 지지 기반을 드러내며 첫발을 뗀 메르츠 정부가 극우 정당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해 ‘우클릭’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이치벨레 등 독일 매체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날부터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도브린트 장관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도입한 ‘구두 지시’를 철회하는 취지라면서도, 임산부
인터파크 주식 와 아동 등 취약계층은 예외로 둔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난민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 8월 메르켈 당시 총리는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물고자 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난민은 ‘최초 입국한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럽연합(EU)의 더블린 조약을 깨면서까지 난민 수용에 앞장선 조치로, 난민포용
배명금속주가 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다.
당시 조치는 독일이 EU 전체가 협력해 난민 대란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으나, 독일 내에선 난민 급증과 함께 반이민 정서가 몸집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도브란트 장관은 이날 “국경을 폐쇄하진 않겠지만 더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며 “독일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세계와 유럽
모바일황금성 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전 총리 역시 유지해온 메르켈 정부의 기조와 결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독일 언론들은 “메르츠 정부 국경 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쥐트도이치자이퉁) “메르켈 시절 도입된 국경 개방정책이 끝났다는 의미”(빌트) 등 평가를 내놨다. AFP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총
무료충전릴게임 선에서 제2당으로 올라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아오려는 메르츠 총리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7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 국경 근처의 경찰 검문소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EPA연합뉴스
골든크로스 메르츠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국내 반이민 정서를 외면하기 어려워진 독일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솅겐 조약 예외 규정을 적용해 9개 인접국과 국경에서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선 상태다. 이후 올해 4월 초까지 이민을 신청한 3만4000명 중 2만3000명이 적법한 망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독일 주변국은 이런 조치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스위스 연방 법무부는 엑스에 “국경에서의 조직적 탄압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독일이 협의 없이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인사차 바르샤바를 방문한 메르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경통제는 EU 외부 국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EU 외곽에 있는 폴란드로 난민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독일의 국경 통제 조치가 폴란드 부담을 더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다.
메르츠 총리는 이에 “독일은 이웃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EU 모든 회원국이 함께 밀입국을 봉쇄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정부는 회원국들이 동참해 EU의 망명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주변 국가의 반응이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빌트는 짚었다.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은 전날 연방의회 재투표 끝에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며 공식 출범했다. 연정 파트너 정당들이 합의한 총리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한 건 1949년 제헌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