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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철 기자]









▲  무죄선고 후 군산지원 앞에서 열린 신명구 씨 등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 변상철




오늘(3일) 오후 군산지원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신명구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군산지원 2024재고합2). 앞서 3주 전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이 있었기에 오늘 선고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막상 무죄가 선고되자 신씨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듯했다.

앞서 신씨는 1971년 동림호 선원으로 여수에서 출항해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어 억류되었다가 다음 해인 1972년 한국으로 귀환했지만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신 조건만 씨 등 당시 선원들은 광주고법에 재심을 신청해 귀환 후 수사 과정에서 불법감금, 고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지난 2023년 광주고법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반세기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씨는 귀환 후 처벌 이후에도 북한에서 경험한 일을 주변인들에게 발설했다는 이유로 1977년 재차 연행되어 수사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받았고, 또다시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차 처벌(징역 5년)을 받았다. 신씨는 1차 납북귀환사건 재심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2차 처벌에 대한 재심을 재차 신청하였고, 결국 오늘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는 뭔지도 모르잖아요. 배만 탄 사람들인데. 그런데 수사관이 조사하면서 우리한테 알려줘. '어디 가 농협인터넷뱅킹 면 담뱃불 두 번 반짝반짝하고' 자기네들이 다알려줘요. 그러면 나는 '예, 맞습니다'하고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거에요. 안 그러면 또 엄청 때리니까. 그렇서 해서 이렇게 서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이북이 좋다고 이야기한 적 없냐고 수사관이 물어봐요. 난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던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군인 하면 그냥 구타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씨가 무죄인 만큼 신씨 말 들었다는 피해자들도 무죄
그런데 오늘 선고 재판에는 신씨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 당시 신씨의 발언으로 조사받고 처벌받은 피해자가 신씨를 포함해 무려 28명이다.
"판결문, 공소장, 송치의견서 등을 통해 처벌이 확인되는 사람만 28명이고, 그 중 21명은 신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7명은 그 당시 신분이 현역 군인이거나 방위소집 대상자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육군 제510 보안대에서 수사받고 군사 재판을 받았습니다."(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
이날 선고 재판에는 당시 함께 처벌 받은 피해자 중 한 명인 신지우씨가 참석했다.
신지우씨는 신씨의 무죄 선고를 함께 기뻐하며 "나하고 신명구는 배도 같이 안 타고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 번 섞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방위 근무를 서는데 보안대에서 연행해서 서울로, 전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신명구한테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신명구는 들었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인하냐'면서 또 막 때려요. 그러니 살려면 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라며 당시 수사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고 김정구씨는 신명구씨와 함께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 신청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 결국 고 김정구씨의 재판은 당사자 사망으로 취하되어 새롭게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날 재판에 함께한 고 김정구씨의 가족들 역시 지연되는 재심 재판부를 향해 "아버지는 신명구씨에게 전해 들은 북한 이야기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구씨가 북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검찰이나 법원은 즉시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들 외에 더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씨의 북한 발언을 듣고 이에 동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즉, 신씨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신씨의 발언으로 인해 처벌받았던 이들의 원인도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처벌받은 피해자는 28명이지만, 소재지가 파악된 피해자는 6명 정도라는 것이다. 이날도 신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법원의 선고 직후 군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에 직권 재심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내려진 재심 무죄 판결은 제 말을 들었거나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재심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검찰에서 이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직권으로 재심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저로 인해 피해 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해요."(신명구)
신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십 년간 보안법 위반자와 그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당국의 감시와 주변의 차별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빨갱이' 소리도, 연좌제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못했던 답답한 생활도 이제는 끊고 싶다고 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던 신지우씨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수사관이 집에 찾아와 속옷까지 전부 뒤지고 가곤 했답니다. 그 말을 아내한테 전해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집니다. 찢어져"라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 과거 잘못 반성하고 공식 사과해야










▲  군산지청


ⓒ 변상철




현행법상 검찰은 당사자와 가족 이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당시 처벌받은 피해자의 생존 여부나 주거지를 개인이 확인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검찰이 당시의 피해자를 모두 찾아 불행한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 직권으로 재심을 열어 이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야 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뒤 신씨와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이 남은 피해자들을 찾아 재심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 신청을 해달라는 취지의 진성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이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찰총장 등의 공식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염원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바람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그것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될지, 버림받는 수사기관이 될지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