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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주택에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정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격 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
직장인을위한대출 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세자금 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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