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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과 방침이 나오는 양회가 4일부터 1주일가량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놓고 무역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양회에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등 외교안보·무역 등 시진핑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양회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양회는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복리통장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안팎
중국은 4일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정협을 개최한다. 이어 5일은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 개막식이 열린다. 전인대에서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는데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는 5% 안팎이 제시될 전망이다.
진건지구 양회 개막에 앞서 각 지방의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성 정부 등 지방정부의 양회에서도 올해 4.5%의 목표를 제시한 서부 칭하이성 외에는 모두 '5% 안팎'이거나 이보다 높은 목표치를 내세웠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도 '5%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모두 5.0% 내외의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대
연장근로수당 개 중앙정부의 그해 성장률 목표와 일치해 왔다.
앞서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목표치는 5.3%로, 지난해(5.4%)보다 소폭 낮아졌다. 31개 성(province)·자치구·직할시 중에서 1곳은 상향 조정, 15곳은 유지, 15곳은 하향 조정했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새마을중앙회 채용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4.5%, 세계은행(WB)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7%의 성장률을 제시했고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은 평균 4.2%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19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1년간 연
개인사업자대출방법 평균 4.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이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R&D투자 4조 위안 넘어설 듯
중국 정부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강력한 부양책을 꺼낼 것으로 시장은 예상한다. 우선 재정정책의 경우 GDP의 3.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재정적자율을 4%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3.0%로 설정,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했지만 투자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중국 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최대 900조원의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아울러 미국의 각종 첨단기술에 대한 봉쇄 및 제재로 중국이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한층 더 중요시하게 된 상황에서 첨단기술 지원 및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부양책도 예상된다.
중국의 저비용·고성능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으로 이어진 AI 열풍 속에 제2의 딥시크 육성을 위한 더 진전되고 구체화된 첨단기술 지원방안 등도 나올 전망이다. 빅데이터·AI 연구개발(R&D)과 응용을 통해 미국의 생성형 AI 기술 등에 대응해 자국산 AI 기술을 적극 육성하자는 내용이 강조될 전망이다.
특히 첨단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R&D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R&D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3조6130억위안(약 712조원)을 차지했다. 최근 증가율을 감안하면 올해 투자 규모는 4조위안(약 789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세력인 대만 민주진보당 당국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반분열국가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