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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호황을 누리며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 자신만만하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장기 불황에 빠졌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저출산·고령화, 과도한 가계부채 등으로 일본을 닮아간다고 우려하지만, 전 세계가 더 걱정하는 건 중국이다.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저성장과 물가 하락, 대출 수요 약화, 채권 수익률 급락,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일본화(Japanification)' 징후를 분석하며 "일본에 비해 중국에 대한 세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경제의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중국의 장기 침체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리처드 쿠는 블룸버그에 "중국이 일본의 버블 붕괴 시기와 같은 종류의 '대차대조표 불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쿠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에서 경제학
예금담보대출 이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거쳐,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몸담았다. 대차대조표 불황이란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문이 재정 문제 때문에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 불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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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버블붕괴와
금리 5% 닮은 '대차대조표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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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일본의 기업과 가계는 값싼 대출로 부동산·주식을 사들이려 부채를 늘렸고, 이는 1985년 이후 5년간 일본 주식시장 가치가 240%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은행(BOJ)이 1989년 대출을 조이자
은행별 적금 금리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은행 대출은 부실에 빠졌으며, 가계는 지출의 여력을 잃었다.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기업은 부채를 줄이고 투자와 임금을 깎았으며, 가계는 저축하기에 바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2020년 부동산 대출을 줄이려 하자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건설 수요는 급감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남양주별내지구쌍용예가 주택 착공 건수는 기존의 최고치였던 2019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며 "주택 건설 감소는 철강산업도 적자로 몰아넣었다"고 진단했다. 가계도 지출을 줄이며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2021년의 40%를 밑돌았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이었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청산이 결정됐지만 중국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AFPBBNews=뉴스1
블룸버그는 "중국은 현재 금세기 들어 가장 긴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겪고 있다. 그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 등 분야도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강 전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지난해 9월 한 토론회에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에 맞서 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유력 인사의 공개적인 디플레이션 언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인구 감소는 '중국의 일본화'를 드러내는 또 다른 징후로 꼽혔다. 전체 노동력과 소비자 수의 감소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 때문에, 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줄었는데, 중국의 인구 감소는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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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도 닮아야…"5~7년 대규모 경기부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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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노동 수명을 연장하면 노동 인구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기로 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불황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덜 도시화돼 있다"며, 이는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택 수요와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황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에는 중국이 과거의 일본보다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1990년대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대량 해고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을 우선시했다"며, 이런 환경이 단단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결합해 수십 년의 경기침체에도 최악의 사회적 영향을 피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보호조치가 아주 부족하다"며 "많은 이들이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고, 충분할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도 없다. 임금 및 노동 분쟁은 이마 사회의 불안 요소"라고 지적했다.
일본 도치기현 닛코시의 온천 휴양지 기누가와 온천 지역에 버블 경제 이후 버려진 호텔과 온천 여관들이 방치되어 있다. 2024.03.15 /로이터=뉴스1
블룸버그는 과거 일본의 사례에 비춰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라진 민간 부문의 수요 공백을 BOJ의 금리 인하와 채권 및 기타 자산 대량 매입으로 메우면서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는 진단이다. 반면 블룸버그는 "그러나 중국의 재정 부양책은 부족했다"며 "작년에는 정부가 자체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리처드 쿠는 일본의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민간과 정반대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5~7년 동안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