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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부동산 시장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보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통해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마련해 비교적 저렴하게 거주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과장광고를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다.
협동조합형
아파트담보대출영업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한 후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이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다.
문제는 조합 설립요건이 갖춰진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르게 발기인 모집단계에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이나 철회에 관한 법적 규
신한캐피탈 정이 미비해 투자금을 반환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다수의 업체는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주택 수요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가입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
광주 동구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내면 10년 전세로 신축아파트에 살 수 있다'라고 광
신용불량 4대보험 고 중인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광주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구 관계자는 "계약 해지 등에 관한 문의가 일주일에 2번씩은 오고 있다"며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조합 가입 시 모든 책임은 조합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분대출 광주 남구도 '사전모집형 민간임대아파트'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에 주의를 당부했다.
100여 명의 투자자들이 계약금을 납입했으나 철회를 결심한 일부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구는 지난 2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시행사가 남구 월산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0층
남녀노소 규모의 10개동 497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구는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이 현행법에 저촉하는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여부는 들여다볼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임의단체는 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법령 위반 근거가 부족하다"며 "탈퇴는 물론 법적 보호조차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시행사는 법적 하자는 없으며 탈퇴 희망 투자자에 대해 환불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주의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수막 등을 내걸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아파트 건설의 경우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입 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war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