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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채용 비리가 천여 건이 발견돼도 행정부는 물론 감사기관조차 견제할 수 없는 '언터처블 선관위'"라며 "부정과 비리의 온상 선관위와 그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중앙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독립헌법기관인 중앙선
한국주택공사전자조달 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된 중앙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은 "세상에 이런
무담보아파트론 국가기관이 있느냐"라며 "대법원 뒤에 숨는 선관위의 비겁함에 분노하고, 그런 선관위를 두둔하며 검증 자체를 성역화하는 헌법재판소의 만행에 또 한 번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2030 세대는 불공정에 분노한다"며 "기득권에 가로막혀 무엇 하나 자기 손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청년들의 분노는 무력감과 절망이 되고, 그것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우대 이 곧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부끄러운 결정에 기성세대를 대신해 속죄하는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전한다"며 "우리 기성세대는 이 사회의 어른이자 기득권으로서 청년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겠느냐.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