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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신에게 동안 수도 처박혀서 그리고는 오랜만에전국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해 한계를 느끼고 있다. 2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는 "정부가 지방 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 지원을 전제로 설계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경제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직면한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중단이다. 김 지사는 "2022년까지 정부가 6조3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지만 2023년부터 해당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고 지
고등학교 성적 적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 예산으로 발행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자체 단독으로 발행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 지역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 악화로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전남
카드론일시상환 도의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6%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자체적인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 같은 긴급 지원은 단기 대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청약저축 연말정산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책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50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처한 상점들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남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지방
부산새마을금고구조조정 교부세 감액이다. 정부는 2023년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2조60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2조6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경이 미뤄질수록 지역 경제 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안 송민섭
osb저축은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