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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4일(현지시각) 중국 인민해방군(PLA) 정보지원부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PLA의 전략적 역할과 정보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군 현대화와 국방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2.06. /사진=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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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안에 중국의 핵 능력이 미국과 러시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6일에 발간한 '중국 2035: 중국 핵 프로그램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China 2035: Three Scenarios for China's N 국민은행 중고차대출 uclear Program)' 보고서를 통해 "핵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핵 우위를 추구함으로써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핵 강대국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강대국의 핵무기와 관련해 전략적 군비경쟁과 비축을 다루는 '작용-반작용 이론'이 중국의 핵 능력 확대 상한갈대꺽지않으시는 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작용-반작용 이론은 한 국가의 행동이 경쟁국의 반응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군비, 무기 및 지정학적 긴장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론과는 달리 1970년 이후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핵무기 비축은 지속됐다. 반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핵 무 통신비 기 비축을 늘리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론대로라면 이들 국가의 핵 보유는 경쟁국의 핵 증강이나 감축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1964년 첫 핵실험 성공 후 2020년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 핵 능력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시진핑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무료신용정보조회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적 군대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헤리티지 재단은 2035년까지 중국의 핵 능력 확대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핵 능력을 달성한다는 예상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 중국은 약 1500개의 전략핵무기와 200여 개의 비전략핵무기를 보유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핵 능력을 갖추게 된다. 중국이 핵 능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주된 동기는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지위 재확인과 역내에서 미국의 군사력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게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이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미국보다 많은 핵무기를 확보하는 경우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약 1550개의 전략핵무기와 2000개의 비전략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실전 배치가 용이한 지상 및 대함 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중력폭탄, 우주궤도에서 지상 폭격이 가능한 비전략핵무기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은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모두를 능가하는 핵 능력을 갖추는 시나리오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이 10년 안에 2000개의 전략 핵무기와 2500개의 비전략 핵무기를 확보한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 러시아에 대해서까지 핵 우위를 확보하려는 동기에 대해 헤리티지 재단은 "기본적으로 양국은 관계는 신뢰가 부족하며 영토분쟁 등을 포함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언제든지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안보 이익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러시아보다 강력해지는 데 있다는 것이 헤리티지 재단은 판단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모두를 능가하는 핵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더 강력한 레버리지(지렛대)를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대담해질 것"이라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을 고립시키고 미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의 방위공약이 없는 국가에 대한 공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