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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66)는 경향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며, 관세 계획은 “지경학적 분열”을 초래해 한국 등에 경제적 충격을 안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고립주의 외교사를 집대성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한 협상 필요성을 언급해 온 그는 “합의를 만들려는 트럼프의 거래주의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와중인 지난달 11일 메릴랜드의 자택에서 만난 그는 한국의 위기가 “시스템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면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도주의를 세우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CFR) 선
국민은행 직무소개 임연구원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의 자택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김유진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분야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면.
“미국을 자유민주주의 규범을 수호하는 이전의 위치로 돌려놓았다. 다자주의에 복귀하고 트럼프가 훼손한
미국 금리 동맹관계를 재건한 것도 성취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동아시아의 동맹들은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한일관계도 개선됐다. 동아시아판 나토는 아니지만 부분의 합보다 큰 격자 구조의 동맹 관계가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은 ‘외교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냉전 시대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유 세계 수호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8000만원 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미국과 세계의 변화를 과소평가했고, 과거의 방식을 가져와 이전의 세계(world as it was)를 위한 거대 전략을 추구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긴 이유 중 하나다.”
-바이든이 강조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는 약간 시대에 뒤처진 것이었나.
“약간이 아니라 매우 그랬다. 세계를 민주주의
중고차시세 대 권위주의 사이의 투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은 실수였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이념적인 진영을 넘어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데 있다. 바이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리 대 그들’이라고 했을 때 세계 대부분이 ‘선택하지 않고 관망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 내겐 상당한 충격이었다. 우리는 매우 유동적인, 인도의 표현을 빌리면 다중 연대(multi-alignment) 세계에 살고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그와 같은 세계 변화를 촉진할까.
“트럼프는 다중 중심(multi-center), 다극화(multipolar) 세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바이든 정부는 역사를 ‘일시정지’하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역사의 진보를 멈추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1인자가 부상하는 도전자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통 강대국 전쟁이 벌어진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경쟁자(peer competitor)다.”
그는 중국의 부상과 인도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힘의 역학이 달라진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시스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구질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행정부 고위 외교관료 출신으로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그가 “트럼프가 새로운 질서 모색을 위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트럼프 집권 2기에 국제 문제 개입을 꺼리는 고립주의 색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트럼프는 고립주의적 충동을 지닌 일방주의자(unilateralist)”라며 일방주의 수단인 ‘관세 무기화’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무역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은.
“관세 공약이 부동산 거물 특유의 기선 제압을 위한 초기 입장인지, 정말로 진지한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 우리가 중국에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칩을 팔지 않고 투자제한을 하기는 하지만, 교역은 활발하고 지정학 차원과 달리 지경학적으로는 아직 분열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을 고율 관세로 때린다면 세계 경제가 쪼개질 것이고 상대국들이 보복해 1930년대로 돌아갈 것이다. 중국과의 단절이 가져올 경제적 결과는 한국, 일본에도 엄청날 것이다. 관세 인상은 미국인들이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에서 사는 상품 가격도 올릴 것이므로 작동할 수 없다. 관세로 미국 중산층을 재건한다는 아이디어도 거짓말이다. 미국에 반도체, 전기차, 냉장고 생산공장 1~2개는 지을 수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제조업 중심지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찰스 쿱찬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의 자택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