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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불가피한 지방의료원에 정부가 자체적인 적자 개선을 요구하면서 병원 측이 경영혁신지원금 확보를 위해 인건비 절감에 나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2차 경영혁신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제출한 혁신계획 이행의 적정성, 달성도 등을 평가했다. 세부 기준을 보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자체 추가 재정지원액 △필수의료 강화 △당기순손익 개선정도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 공공병원이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지표라는 게 지역 의료계 입장이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필수의료 강화’와 ‘순손익’ 학자금대출이자 이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응급실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위해 의료진 인건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용 인구가 많지 않다보니 그만한 수익을 맞출 수 없는 구조다. 여기에 의정 사태로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한 병원 총무과장은 “응급실은 필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파트”라며 “전공의 파업 이후 오른 인건비를 병원이 감당하고 있다” 순공정가치 고 했다. 이렇다보니 병원들은 지원금을 따기 위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실정이다. 영월의료원은 전 직원 연차보전수당을 없앴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반으로 줄였다. 속초의료원은 연차촉진제도,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지출을 줄였다. 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영월의료원지부장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혁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며 “지원금이 절실한 병원이 지원을 동양종금cma원금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평가 기준이 오히려 병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난으로 임금 미지급을 겪고 있는 속초의료원은 최근 정부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으면서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는 그것이 밑빠진 독 물 붓기라고 해도 지원이 필요하고, 대출서비스 비취약지는 진료과를 다 갖추기보다 역할을 정해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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