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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안 이를 너무 사장에게 총을 위해[박성우 기자]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였음을 알려주는 증언과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6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명령했다고 폭로했다. 홍 차장은 이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어준씨 등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다.
홍 차장은 여 사령관이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JTBC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동부구치소 교도관들은 이유도 모른 채 독방이 필요하니 빈 방을 만들라
목돈만들기 는 지시를 받았다.
같은 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이 "지금 어디쯤이냐"라고 전화가 와 국회 진입 직전에 직접 707부대의 이동을 챙겼으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 꽃의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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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계엄사령부는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내부 회의 후 계엄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처럼 이번 내란 사태는 대통령실이 일전에 얘기한 '야당 경고용'이 절대 아니다. 윤석열에 비판적인 정치인, 언론인
연말정산신용불량자 등을 구금한 뒤 사법재판을 통해 그들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처단'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엮어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980년 계엄군과 2024년 계엄군의 차이
프리랜서 대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고금리상품 이러한 친위쿠데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까닭은 여태 수없이 보여왔던 윤석열의 무능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사용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계획이 실패한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숙도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위헌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시민들은 국회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방패가 되었다. 여당 국회의원들 다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이거나 적어도 국회에 오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계엄 선포 3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는 계엄을 해제 요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정치적 중립을 잃을 것 같아서" 명령을 거부했다. 홍 차장 역시 정치인 등에 대한 구금 협조 명령을 무시했다. 부당한 명령에 복무해 온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의 공직 사회가 행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윤석열이 가장 간과한 사실은 일선 군인들의 시민의식이다. 1980년의 계엄군은 '어디 감히 군인에게 저항하냐'며 서스럼 없이 군홧발로 광주 시민들을 짓밟았지만 2024년의 계엄군은 '어떻게 저희가 비무장한 민간인을 공격하냐'며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행사했다. 20년간 이어진 군사독재정권의 군인과 30년 넘게 정착된 민주 정부의 군인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12월 3일은 단 한 명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는 어째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민주주의 승리의 날이기도 했다. 4.19 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국민의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쿠데타의 실패는 독재정권 시절 희생된 민주영령들 덕분인 셈이다.
이젠 법치주의의 시간... 탄핵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장 구속 수사해야
▲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하루앞둔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 시민들이 모여 탄핵안 처리와 제2의 비상계엄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 권우성
12월 3일이 민주주의의 시간이었다면 이젠 법치주의의 시간이다.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이들이 만든 법에 의해 운영되는 걸 의미한다.
7일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은 두 가지다. 첫째는 위헌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의 처벌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위헌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지위유지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다. 정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 지금 당장 자수해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굽히지 않았다. 법률상 명백한 내란임에도 그들은 끝까지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결정했다.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기실 '대국힘담화'였다. 여당의 정치적 생명을 볼모로 삼아 탄핵을 부결해달라는 협박이었다.
탄핵소추는 가결되어야 마땅하지만 혹여나 여당 내 내란공범들로 인해 탄핵소추가 부결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해선 안 된다. 탄핵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일 뿐이다.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대상인만큼 탄핵소추가 부결되어도 윤석열을 구속하고 기소할 수 있다. 이미 검경 모두 윤석열을 향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과 그의 내란 획책에 동조한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에 따른 법의 처벌이다.
오늘, 우리 모두 광장에서 외치자.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