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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로 노후 보장 강화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단계별 계획을 공개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미지급 리스크를 해소하고 금융사 운용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의무화 일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무료충전바다이야기
2028년 5~99인 사업장, 2030년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3단계에 걸쳐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또한 부부 기초연금 중복 감액 제도와 소득연계 국민연금 조정 제도 개선,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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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동수당, 2030년까지 만 13세까지 확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매년 1세씩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릴게임정글북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26~2030년 기간 동안 총 13조 3355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도 현행바다이야기 무료
중위소득 63%에서 상향 조정된다.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상향된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초등학생 2학년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을 통해 교육비 부담도 경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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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임신 중인 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임신 기간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 대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추가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된다.
정부는 또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소득 기준(현 중위소득 200%까지)을 완화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늘린다. 내년 6월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등록 기관의 서비스 역량도 키운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월 120만원에서, 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도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확대되며, 내년 6월부터는 민간 돌봄 서비스 등록제가 시행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주 4.5일제 근무 확산…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함께 주 4.5일제 근무 확산에도 나선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구직 수당 확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도 추진된다.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고령층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속 확충에도 나선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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