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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총통은 현지시각 22일 이란현 쑤아오의 168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국방 예산을 계속 늘릴 방침이라며 “2030년 이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따라 국방비가 GDP의 5%에 도달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는데 라이 총통의 언급대로라면 타이완이 그보다 앞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라이 총통은 이어 “이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보호하려는 대만의 스카이스톡
결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사회와 발맞춰 공동으로 억제력을 발휘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군사무기를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과 설계부터 생산제조까지 나서 자주국방에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은오늘의관심종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국방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타이완은 전날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방어린이경제캠프
예산을 9천495억 대만달러(약 43조5천억원)로 올해 대비 22.9% 늘려 잡았습니다. 이는 GDP의 3.32%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대만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를 넘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비는 국공내전 패배로 대만으로 패퇴한 장제스 전 총통의 집권 초기인 1951년 정부 예산검증완료릴게임
의 77.4%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의 아들 장징궈 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의 35.5%(GDP의 7.8%)까지 줄었습니다.
차이잉원 전 총통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7년 2%였던 국방비 비중은 최근 수년 사이 2.5%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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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