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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교도소를
황금성온라인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 측 의견에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원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주식종결자 고 말했다.
이어 “(범행) 대상의 특정과 도구 준비, 실제 범행 실행 전체 과정을 비춰볼 때 사건은 단순한 우발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행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결의 자체는 환청에
주식동향 의해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한 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법 등으로 자유를 박탈
황금성다운로드 하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쯤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살
2011주식전망 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갈색 수의를 입은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한숨을 내쉰 뒤 선고 과정을 허망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골절로 입원했던 병원의 환자복을 입은 채 마트로 들어가는 장면과 흉기의 포장을 뜯는 장면, 술을 마시는 장면, 범행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 씨는 CCTV를 향해 자신이 평소 자주 드나들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취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전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