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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게, 수사도 갖은 구실을 대서 미룬다든가 또는 피한다든가 그 정도 되면 떳떳하게 가서 모든 걸 본인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너무나 못났다. 우리가 저런 대통령에게 어떻게 투표하고 어떻게 같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 군대에서는 더 그럴 겁니다. 국군통수권자가 책바다이야기다운로드
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가 군의 불문율인데 책임은 부하에게 이렇게 미루고 있으니.◎ 진행자 > 날도 무더운데요, 그렇죠? 지금 외환유치죄 관련해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보냈다, 그래서 전단도 살포했다, 이건 팩트라고 봐도 되는 거죠?◎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걸 누가 지시했느냐 그것이 남았다고 봅니다.릴게임다빈치
◎ 진행자 > 앞서 에서 전해드렸는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이 입수됐는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이야기가 ‘V의 지시다’ 이런 요지로 이야기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용대 사령관이 입만 열면 끝나는 겁니까, 규명은?◎ 김병주 > 그렇죠. 김용대가 입을 열고 또 거기에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녹취라든가 통화녹음이라든가 아니특징주
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메모를 아마 했을 거예요, V의 지시니까. 어딘가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핵심 증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진행자 > 근데 김용대 사령관이 V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이거 V의 지시니까 해라고 전달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김병주 > 네, 그렇죠.◎ 진행자 > 이러면 김용현 전 장관 입에서 딱 멈파라텍 주식
춤이 돼버리는 거 아닐까요?◎ 김병주 > 글쎄요. 그것은 아마 두 가지 다일 수가 있어요. 윤석열이 그동안 한 행태로 보면 직접 전화했을 수도 있어요. 김용현이가 먼저 하고 바꿔줘서 이것은 비밀 작전이니까 아니면 막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진행자 > 그러면 비화폰 기록을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김병주 > 네, 그런 걸 다시 봐야 되겠죠.◎ 진행자 > 그렇죠. 진짜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대 사령관의 통화기록이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김병주 > 그렇죠.◎ 진행자 >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그렇게 무인기를 띄워서 그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병주 > 그것은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려고 했겠죠. 원래 비상계엄의 조건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잖아요. 전부 다 북한 요소가 거의 90%입니다. 전시도 그렇고 사변도 그렇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변수로 만약에 비상계엄이 일어난다면 군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대의명분이 명확하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은 성공하는 거고 그럼 윤석열과 김용현이 꿈꾸는 장기집권, 이런 시나리오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변수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이른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그래서 계엄령 선포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무인기냐,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주 > 저는 그것이 무인기로 평양, 그러니까 비수를 심장에 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목이라든가, 가장 핵심에. 북한의 가장 평양이고 그중에 핵심 중의 핵심은 북한이 생각하는 최고존엄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잖아요. 그래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고 전단을 뿌리고 그 전단의 내용은 김정은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보통 때 같으면 북한 군부가 바로 대응을 해서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했을 겁니다.◎ 진행자 > 이른바 보복.◎ 김병주 > 네, 보복하죠. 그걸 안 하면 군부는 숙청당하거든요. 김정은 지시가 있든 없든 그 정도 되면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파병 변수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파병 준비를 하고 무기를 보냈는데 한 1만 명 이상 파병하는 건 북한 입장에서 엄청난 안보 공백이고 두 개 전선을 유지할 수 없으니 그 대응은 수사적 위협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전쟁 선포로 간주한다느니 막 이렇게 수사적으로 위협했잖아요. 그런 걸로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천운이었던 거죠.◎ 진행자 >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에 스쳐 지나가서 그때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혹시 이것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될까요?◎ 김병주 > 저는 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했느냐, 그 아이디어는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무인기 이런 아이디어는. 그래서 저는 퍼즐을 맞춰보면 2022년 12월 26일 날 북한 무인기가 원래 서울을 헤집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용산 대통령실까지 뚫렸잖아요. 그때 제가 엄청 비난을 했었고, 안보 공백에 대해서.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대단히 아팠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때도 대응 차원에서 며칠 후에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적이 있어요.◎ 진행자 > 그랬어요?◎ 김병주 > 예, 대응 차원에서 한 4대인지 몇 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 지역 동해 쪽으로 보냈어요. 금강산 쪽으로 제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헤집고 왔는데 북한이 인식을 못했었거든요.◎ 진행자 > 아, 그랬어요?◎ 김병주 >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석열 머릿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드론사령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물풍선이 오면서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김병주 >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본인들이 아팠기 때문에 평양에 보내고 김정은을 건드리면 더 아플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아주 묘수라고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을 작년에 현실화시켰던 거죠, 10월과 11월에.◎ 진행자 > 이 무인기 말고 그때 MBC가 보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파치 헬기인가요, 서해서부터 군사분계선 따라서 날아가게 만들었잖아요. 낮게, 포격권에 거의 다 노출되게 이것도 같은 일환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병주 >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 6월 이후에, 작년 6월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강대강 국면으로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확성기를 먼저 틀어서 했고, 예전 같으면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하면 북한이 직접 조준사격도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의 대응은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굉음을 보냈잖아요. 그것도 안 먹혔고 그리고 헬기를 NLL 가까이에 띄우면 북한이 또 사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도했던 것 같고. 또 오물풍선 띄우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점타격을 해서 유도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건 우리 군에서 반대를 했던 것 같고, 김용현이가 막 가려고 했는데 그런 여러 정황들, 또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보냈을 때는 우리도 파병을 보내서 그쪽에 또 변수를 갖고 오려는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행자 > 그때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도 그 일환이라고 해석하세요?◎ 김병주 > 저는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 일환이 숨어 있지 않았나, 순수 북한의 동향이나 그런 것보다는.◎ 진행자 > 주로 정보 취득 차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김병주 > 거기에 변수들이 우리가 파병 규모를 좀 크게 했다면 서로 거기서 교전이 일어나고 거기에서의 대응 보복을 북한은 우리 쪽으로 했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 모든 걸 하여튼 전쟁이나 국지전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려는 아이디어가 작년 6월 이후부터 계속 있지 않았나 하고 지금 퍼즐이 거의 맞춰지고 있거든요.◎ 진행자 > 그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인기 띄운 거나 헬기 띄운 거나 이런 거라면 내란 관련해서 안보실 인사들은 전혀 얘기가 나온 게 없잖아요. 안보실이 몰랐을까라고 하는 상식적 의문도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 글쎄요. 저도 그것은 안보실이 관여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진행자 > 그렇죠.◎ 김병주 > 안보실은 이미 지난번에 제가 청문회 때도 문제제기를 했듯이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 정권 초기에 HID 부대를 방문했잖아요.◎ 진행자 > 그 말씀 하셨죠, 저희 인터뷰에서.◎ 김병주 > 예, 그때부터, 그리고 HID 요원이 편성된 정보팀을 대통령실에 두고 그래서 이미 그런 루트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수사를 해야 밝혀진다고 봐요.◎ 진행자 > 이런 것들을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서 규명을 해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특검팀에 사실은 군을 잘 아는 사람들도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병주 > 저는 거기 군 검찰이나 이런 인원들이 파견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 검찰이나 군 수사관들이 파견을 나가면 군에 대한 걸 잘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은 내란 특검 갖고만 안 되고 실제 이번 내란의 수사가 빙산의 일각으로 아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전국비상계엄이었잖아요. 병력이 출동한 인원들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전국비상계엄에 대한 그것들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 내에서 진상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중에서 위법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료와 그거를 특검에 넘겨서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특검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방부는 12.3 내란 이후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진행자 > 그랬나요?◎ 김병주 > 네,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할 인원, 인사에 불이익 줄 인원, 진짜 형사적으로 갈 인원, 이런 것들의 구분을 국방부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형사적으로 가야 되는 인원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고 그래서 자체 빨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특검에 넘겨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진행자 > 국방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명자 있잖아요.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군을 모르는 사람 아니냐 방위병 출신인데,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주 > 안규백 의원을 제일 처음 추천한 건 사실 제가 처음 추천을 했거든요. 지난 1월 달인가 1월쯤 했었는데 안규백 의원은 군을 잘 알죠. 국방위에서 17년 가까이 국방위원을 했었고요. 사실 국방위가 인기가 없는 상임위 중에 하나인데 17년 동안 그걸 지킨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방위병 출신,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미 군대에서 2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내란과 관련해서는 내란 청문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도 아주 깊게 어떤 것들을 수사해야 되고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군을 다시 내란 세력들을 도려내고 다시 군 개혁을 하려면 민간의 시각에서 순수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장관 안규백 의원이 하는 것은 아주 적임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안규백 장관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국방부 자체 진상조사다?◎ 김병주 > 저는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차관이 바뀌었잖아요. 김선호 차관에서 이두희 차관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이 갔으니까 지금 늦출 수가 없잖아요. 내란 특검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90일로.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지금 요구하려고 합니다.◎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이 청문회에서 11월에 비상계엄을 한 번 시도하려 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김병주 > 그렇죠. 그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HID 요원을 10월 말경에 뽑았고 뽑고 나서 11월 달에 대기를 시켰어요, 한 2주 정도. 휴가 가지 말고 대기하라, 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 대기시켰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대기시켰다가 풀었거든요. 그 시기에 아마 내란을 획책하려고 1차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10월 30일 날 제가 국회 최고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했어요, 최초로. 그때 우크라이나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을 보내면 탄핵하겠다, 그때 군에서는 파병을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비상계엄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본인이 탄핵되면 한 6개월 5개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11월 달에 서둘러 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안 맞았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 말에 또 김용현 탄핵에 대한 언론이나 우리 당에서도 하려고 처음에는 시도를 했어요, 감사원장과. 그랬는데 김용현은 그때 파병을 안 보냈고 그래서 감사원장을 주로 하고 빠졌는데 아마 그런 위기의식도 본인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행자 > 내란특검 수사가 되든 국방부 조사가 되든 할 게 참 많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병주 > 그렇습니다.◎ 진행자 > 또 하나 채상병 특검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도 군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취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병주 > 당연히 항소취하 해야죠. 1심에서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군 검찰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취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사실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법에 따라서 초동 수사한 것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건데 그걸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진행자 > 의원님이 오히려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주장하기를 ‘나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지도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병주 > 원래 해병대 사단은 50사단에 작전통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는 작전 지휘를 해서는 안 되는데 당일 날 가서 작전 지휘를 계속한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수색을 어떻게 하라, 몇 시부터 하라,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후방 지원만 하는 겁니다. 구명조끼 없으면 구명조끼 갖다주고, 의식주 제대로 되는지 이런 지원만 해야 되는데 가서 본인이 다 지휘를 했다고, 저는 정황으로 보면 지휘관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또 예하 부하들은 지휘로 보는 거지 지도와 지휘로 구분을 예하 해병대 부대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행자 > 군사 용어상 지휘와 지도는 다른 겁니까?◎ 김병주 > 좀 다르죠.◎ 진행자 > 다르긴 다릅니까?◎ 김병주 > 예.◎ 진행자 > 그건 행위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다?◎ 김병주 > 그렇죠. 행위를 보고 하는 거죠.◎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주 > 사퇴 갖고는 안 되죠. 수사를 받아야 되고◎ 진행자 > 그 비화폰 통과하고.◎ 김병주 > 그렇죠. 당장 수사기관에서는 빨리 수사를 통해서 내란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건희 조사에 대한 특혜를 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를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서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고요?◎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그래서 공소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 또 행안부 장관으로 윤호중 의원을 했는데 거기는 중수청을 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요. 그 대신 개혁을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게 원만하게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배치한 것 같아요.◎ 진행자 > 무리 없고 원만하게.◎ 김병주 > 네, 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